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이 글은 별로 다듬는 과정 없이 막 썼음을 먼저 밝힙니다.

 난 인터넷 실명제의 열렬한 찬성자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기 말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쓴 댓글, 글에 자기 이름만 같이 걸려 있더라도 그 글 쓰는 사람은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욕을 하더라도 한번 더 고민하게 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뭐 여튼 장점이 많다. 쓰기 귀찮다 왜냐하면 어쨋거나 결국 실명제는 위헌 판결나고 폐지됐기 때문이다.(재판관 만장일치)

그 사유는 첫째 :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효과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이라는 것은 과도하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둘째 : 본인확인제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지않다. [법익의 균형성 위배]

나는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조금 수집했다. 쉽게 말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실명이랑 사진이 까졌는데도 표현에 거침없는 댓글 이런거다. 여기에 공개하진 않겠다.

난 가끔 인터넷을 하다보면 실명제를 안 할거면 나이공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나이 공개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진짜 하는게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 생각에 표면적으로 이름이 까지는거보단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이를 공개하면 온라인 상에서 논쟁 상대를 골라서 논쟁할 수가 있다. 예컨대 헛소리가 보여서 한참 논쟁을 했는데 알고보니 일베충에서 모든걸 배운 15살 짜리였다면 엄청 허무할 것이다. 그래서 글이나 댓글 옆에 그사람 나이가 써있다면 똥들을 피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보았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것이 벌써 햇수로 4년전의 일이다.

왜 지금 갑자기 인터넷 실명제 얘기를 꺼내는가? 역설적이게도 나는 이 블로그가 철저히 익명이길 바랬었다. 그래서 아이디가 공개되는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등을 피하고 일부러 초대장을 받는 노력을 해서 티스토리를 시작한 것이다. 익명을 원한 이유는.... 그렇다 표현의 자유다 ㅋㅋㅋ 이렇게 되면 위에 쓴 얘기는 걍 헛소리가 되어버리는데 어쩔 수 없다. 난 완벽하지 않고 자주 이중적이다. 또 소심하기 때문에 나 아는 사람이 내 블로그 글을 알아보길 원하지 않았다.

 근데 어쨋거나 이 블로그 기획은 일단 실패했다. 방문자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내가 블로그질에 더 익숙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읽을만한 글이나 정보를 쓰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처음 생각한대로 '완전한 익명성'하에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뷰든 상념이든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 결국 내가 쓰는 글은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진짜 내면의 솔직한 얘기는 한번도 써보지 못했다. 누가 알아볼까봐서. 그래서 이 블로그는 (잠정)실패했다.

부수적인 이유로는 긴 글 하나하나를 쓰는데 시간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짜내기 어려웠다.

초대장을 받으려고 발품팔 때 블로그 운영 경험자에게만 초대장을 주는 블로거들을 속으로 욕했었는데 나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던거 같다. 돌이켜보니 3개월도 못채웠네..

나중에 수다를 털고 싶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유입키워드에 '초대장'이 있었는데 혹시 초대장으로 이글을 클릭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