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대한 생각과 그 너머

좀 케케묵다. 이제와서 단통법 얘기라니.

아니다 케케묵지 않다. 단통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이니까.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써 그 핵심은

하나.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셋.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으로 한다.(2016년 현재)

넷. 이 법에서 정한 것들을 어길경우 통신사나 제조업체에 대하여 긴급중지,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징역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단통법이다. 일부러 법조문을 퍼왔다. 법조문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명시되어있다.(해석의 여지는 논외). 약간 얘기가 새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를 대할 때 그 이슈와 관련된 법이 있다면 직접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물론 읽기 쉬운 글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만 뽑아 읽으면 못 읽을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더 쉽다. 그리고 시행령을 같이 찾아보면 원하는 내용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알고 까자'는 것이다. 이 때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찾은 '좌우를 안가리고 여러기사에 똑같이 써있는 내용' ' 법조문' '기업 또는 정부의 발표내용'등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원래 글 쓴 목적으로 돌아오겠다.

아니다 한번 더 나가면.. 이 글 제목의 '그 너머'부터 얘기하면 이거다. 인터넷 상에서는 수많은 논쟁이 오간다.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은 인터넷에 댓글이나 글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댓글이나 글을 쓰는 소수의 사람(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사용자의 0.1%이하로 예상)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경향은 대충 그러하리라 확신한다. 보통 그 0.1%의 사람은 옳든 그르든 자기확신에 가득 차있다. 나는 10%를 채우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고 이 글을 쓴다.

 나도 여기에 속한다. 때로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에 한바탕 껴들고 싶다. 어쩔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땐 흥미로운 주제라서 그렇다. 껴들고 싶을 때 중 또 가끔 실제로 껴든다. 예를들면 찬성 편에 붙어서 막 우아우아 말을 던져댄다. 그런데 한참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찬성 편인듯한 다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한둘이 아니다. 엉뚱한 소리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반대로부터 공격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나랑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괜히 나까지도 같은 취급을 받아 허탈해진다. 이렇게 되면 괜한 흥분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편들어주고 싸우는 사람이 알고보니 병신멍청이들로 밝혀지는 것이다. 병신들 사이에서 내가 같은 주장을 늘어놓는 기분은 정말 별로다.

나는 이것을 막고 싶다. 멍청소리꾼(이라고 딱 정하기엔 종류가 너무 많지만..)은 배제하고 정말 사실과 또는 자기의 주관적 의견만으로 말전쟁을 하고싶다. 아마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조문을 보자 이것도 이런 생각의 한 부분이다. 이른바 알고 까자는 것이다.)

지금 하려는 말은 알고 까자는 거랑은 좀 다른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단통법에 대하여 얘기한다는 것은 단통법은 좋다! vs 단통법을 폐지하라!가 일반적이다. 법을 폐지되는 경우는 주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쨋거나 별로인 법이라서 국회에서 다시 없애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을 폐지하자고 말할 땐 왜 별로인지를 짚어야한다.

위에 밝혔지만 단통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건전하게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호구가 되던 것에서 국민 전체가 호구가 됐다.'는 주장은 오히려 법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적하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불법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비율을 살인율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단통법이 정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가? 단통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보조금 제한'과 '처벌'이 헌법 상 옳은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정도를 고려해서 달았으면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희망사항일까? 과도한 희망사항이라면 위에 말한대로 10%의 댓글을 채울 사람들이라도 좀 그래줬으면 한다.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건 단통법 이슈를 다뤄보고 싶기도 했지만.. 단통법 관련 기사에서 다수의 공감을 받는 댓글은 대부분 "왜 싸게 파는게 불법이냐?" ,그리고 위에 쓴 "일부에서 전체가 호구가 됐다." 이다. 이것은 나도 반박할 수 있다. 

두번째 헛소리에 대한 반박은 앞에 썼다.

싸게 파는게 왜 불법이냐?는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일부에게만 싸게 팔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이 같은 물건에 대해 다른 값을 갖게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 법이 '단통법'.....잘 모르겠다. 그런거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긴 어렵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감시사회가 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0년에 뽐뿌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온갖 비공식 루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는 법을 알았던 내가 볼때 과거보다 유통질서가 분명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요즘에야 단통법때메 시끄럽지만 2010년 당시에는 핸드폰을 싸게 사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대다수의 사람은 없었다.  단통법 이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이름이 맘에 안드는데 '불공평보조금'이라고 하고싶다.)을 없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호구들(스마트폰을 할부원금 100만원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알뜰폰도 나왔다. 인터넷 댓글로 격분하는 사람들은 전부터 "편한"방법으로 '불평등보조금'을 받고 폰을 사던 사람으로 추측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격분하는 것이다. 정작 단통법의 혜택을 받는 '정보의 하층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만 사도 분명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쓰다보니 단통법이 정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가?의 의문은 어느정도 해결된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로 봤을 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비싸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단통법은 성공적이다! 이 소리만 반복하면서 자위하지 말고). 또 다른 문제는 단통법 이전까지 쉬운 방법으로 폰을 싸게 사던 사람들이 단통법 이후 더 음지화된 방식이 어렵고 귀찮아 과거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무관심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정부는 큰 그림만을 생각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인터넷 여론은 하찮게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두번째 문제의식인 보조금을 많이 주는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 밝혔듯이 감시사회가 아닌이상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자본주의에 입각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전문분야가 아니라서..근데 좀 무식하고 폭력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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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졌다. 망했다. 이 글은 아무도 안 읽을 것이다. 원고료 받은 것도 아닌데. 아 아무도 안 읽을텐데 원고료 줄 사람이 있을리 없지. 

어쨋든 이 글이 읽기 싫은 사람은 대충 스크롤을 내리며 여기까지라도 도착했기를 바래본다. 왜냐하면 위에 길게 쓴 그 '글'!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주제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기사 제목만 보고'. '베댓만 보고'.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 기사만 보고', '지나가다 엿듣고' 다시 댓글이나 글이나 말로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똥을 먹고 똥을 싸는 행위다. 내가 위에 쓴 글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스스로 자기머리로 자기가 찾은 사실에 근거하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배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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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 '공감'기능을 넣는게 있다는걸 알고 좋아! 모든글에 좋아요버튼을 넣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글은 도저히 아니다 ㅜㅜ 다른 글부터